부부가 철거 구조물을 가져가 특수절도로 기소된 사례 철거 중인 현장 상황과 주변 인식 여부 등을 살펴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 받은 사례 #특수절도 #절도 #무죄 무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