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해자 여러명을 폭행한 혐의 받은 사례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메시지를 제출하여,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#폭행불기소 #폭행혐의 #폭행공소권없음 불기소
텐트 습득 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은 사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이 참작되어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#점유이탈물횡령 #기소유예 #점유이탈물횡령기소유예 기소유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