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인과 다투다 데이트폭행 혐의 받은 사례 피해자와 합의하고,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이 확인돼 공소권없음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. #폭행죄 #연인폭행 #데이트폭력 불송치
야간 시비로 쌍방폭행 발생해 폭행죄 혐의 받은 사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검토해 상대방의 선제 폭행 경위를 설명하고 합의를 통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#폭행죄 #불기소 불기소